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이긴 사람이 찾는 절차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한 푼도 갚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상대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공정증서까지 받아 두었지만 상대가 "가진 게 없다"고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해 줄 뿐 상대의 재산을 찾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스스로 특정해야 하고 그 첫걸음이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는 일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확정 직후 알고 있는 재산과 모르는 재산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부터 압류하고, 모르는 부분만 재산명시로 찾는 식으로 두 길을 함께 씁니다.

이 절차의 힘은 채무자에게 직접 의무를 지운다는 데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선서해야 하며, 나오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는 신청 요건부터 송달, 기일, 목록, 제재,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그리고 찾은 재산에 대한 다음 집행까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애초에 갚을 의무가 있는지부터 다투는 단계라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안내가, 임대차 보증금처럼 받을 돈을 청구하는 소송 자체는 보증금반환소송 안내가 맡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의 형사책임은 강제집행면탈죄 안내에서 따로 봅니다.

세 절차는 순서대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서로 다른 도구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입으로 재산을 말하게 하는 절차, 재산조회는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묻는 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재산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갚지 않은 사실을 공적으로 남겨 압박하는 절차입니다. 명부는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아도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과 자동차 등록 기관 가운데 채무자의 생활과 직업에 비추어 재산이 있을 법한 곳부터 고르면 비용 대비 결과가 낫습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회신이 늦어지면 사건을 맡은 법원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물어 기록해 둡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정본, 화해조서 정본 가운데 손에 든 집행권원과 그 송달증명원, 판결이라면 확정증명원이 기본입니다.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이미 아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 쉽게 집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찾아보았지만 압류할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신청서에 적어 둡니다.

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닿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소를 찾아 내라는 주소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 채무자의 직장 주소, 예전 거주지, 가족 주소처럼 알고 있는 연락처를 정리하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서를 근거로 읍⁠·면⁠·동 주민등록 창구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둡니다. 보정 기간 안에 새 주소를 내지 못하면 명시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간이 부족하면 연장을 신청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밝혀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길을 검토합니다.

재산목록이나 조회 결과를 받으면 재산마다 종류, 소재지나 금융기관 이름, 대략의 가치를 표로 옮깁니다. 예금은 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은 강제경매, 자동차는 자동차 강제경매로 신청서가 각각 다르므로 재산별로 다음 신청서의 이름을 옆에 적어 두면 순서가 잡힙니다.

누가 어떤 서류로 신청하는지 궁금하면 신청인과 첨부 서류에서 봅니다.

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닿지 않는다면 명시명령 송달 불능으로 갑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불출석과 감치를 엽니다.

재산목록에 어떤 항목이 적히는지 궁금하면 재산목록의 내용을 봅니다.

목록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면 거짓 재산목록의 제재로 이어 갑니다.

법원이 기관에 재산을 묻는 절차가 궁금하면 재산조회를 엽니다.

갚지 않은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재산을 찾은 다음 압류⁠·⁠경매로 넘어가려면 재산을 찾은 다음을 봅니다.

집행권원⁠·송달증명⁠·감치 같은 낱말이 낯설면 용어 사전에서 찾습니다.

신청서 접수에서 압류 신청서까지 이어지는 순서는 사건 절차에 차례대로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