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확인한 공식 출처

판결 뒤 채무자 재산을 찾는 절차에 관한 이 안내 글은 집행 법령 원문과 대법원 결정 세 건을 근거로 합니다. 법령은 10월 26일, 결정문은 10월 27일에 내려받은 사본으로 문장마다 맞춰 보았습니다. 조회 비용과 기관 범위는 대법원규칙 사항이라 수치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 민사집행법 — 즉시항고 기간(제15조), 승계집행문(제31조), 집행비용 부담(제53조), 집행권원의 종류와 지급명령 집행(제56조⁠·⁠제58조), 재산명시 신청⁠·재판⁠·이의⁠·기일⁠·선서⁠·정정⁠·열람(제61조~제67조), 감치와 거짓 목록 처벌(제68조), 재신청 제한(제69조),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비치⁠·말소(제70조~제73조), 재산조회와 결과 사용 제한(제74조~제76조), 채권 압류(제223조⁠·제227조)까지 절차의 뼈대를 이 법 하나에서 가져왔습니다.
• 민법 — 기간 계산(제157조~제161조), 판결 채권 시효와 중단(제165조⁠·제168조⁠·제178조), 사해행위 취소와 그 기간(제406조)은 목록을 받은 뒤의 후속 조치를 적을 때 대조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보통재판적(제3조)과 기간 계산 준용(제170조)은 관할과 날짜 계산의 출발점으로만 썼습니다.
• 가사소송법 — 재산분할⁠·⁠양육비 재판 중 가정법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제48조의2⁠·제48조의3)를 집행 단계의 재산명시와 구별하는 데 썼습니다.

• 98마988 결정(대법원 1998. 7. 14.))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94마2190 결정(대법원 1995. 4. 18.))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2021마6371 결정(대법원 2022. 5. 17.)) — 채무가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실체적 사유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된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체크리스트에서 명시명령 송달 결과를 확인하는 곳으로 안내한 전자 기록 조회 경로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채무자가 법인일 때 대표자를 확인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목록에 적힌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곳입니다.

재산조회를 맡는 개별 기관의 회신 양식이나 처리 기간은 대법원규칙과 기관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서는 법률이 직접 정한 요건과 기간만 옮겼습니다. 실제 신청 때는 관할 법원의 보정 안내를 함께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