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질문 모음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이미 드러나 있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사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지금까지 재산을 찾으려고 해 본 일과 그 결과를 짧게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절차를 아는 것은 명령이 송달된 뒤입니다. 다만 송달 뒤부터는 채무자도 대비할 수 있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순서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인지와 송달료를 먼저 내야 하므로,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뒤에 청구 금액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선서가 있기 때문에 거짓 목록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선서를 거부하는 것도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치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어서 명시기일을 정합니다. 이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채권자는 결정문이 언제 확정되는지도 사건기록에서 확인해 둡니다.

소를 낼 수 있는 시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이고, 넘긴 행위 시점으로부터는 5년이 상한입니다. 목록을 받은 날이 "안 날"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그날을 기록해 둡니다.

예금은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생기므로, 목록을 받은 즉시 신청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가족관계 서류 같은 증명서로 보여 주어야 하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상대방을 바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각 기관에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내도록 요구하며,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어도 확정 뒤 6개월 동안 갚지 않았다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르므로, 확정일을 기준으로 끝나는 날을 적어 두고 그 전에 압류 같은 시효 중단 사유를 만들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