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 재산조회는 언제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스스로 밝히는 재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전산망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직접 묻는 절차로,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채권자가 그다음에 꺼내 드는 수단입니다. 이 문서는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대상 기관,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결과를 다룰 때의 제한을 정리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 열리는 문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은 조회의 주체를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 신청인을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로 정합니다. 처음부터 조회만 따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재산명시 절차에서 다음 세 경우 가운데 하나가 생겼을 때 이어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불출석과 거부 뒤에 열리는 감치 절차는 채무자가 나오지 않을 때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회 대상 기관과 재산 종류

조회는 민사집행규칙 별표에 적힌 기관⁠·⁠단체를 상대로, 각 기관이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 재산 가운데 별표가 정한 종류에 한해 이루어집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개정 2018. 12. 31.>의 내용을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법원행정처(토지⁠·⁠건물 소유권), 국토교통부(건물 소유권)
• 지식재산권: 특허청(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 금융자산: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투자업자와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지역조합⁠·⁠품목조합,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계좌별 시가 합계 50만원 이상인 것
• 보험: 보험회사 — 해약환급금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자동차: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부동산은 지금 가진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에 대해 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했던 재산 내역도 조회할 수 있고, 주소를 찾지 못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 신청 전 2년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여러 금융기관은 그 기관들이 속한 중앙회나 협회를 통해 한꺼번에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7조 제2항).

신청서와 비용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 신청서에는 재산명시신청서와 같은 당사자⁠·집행권원⁠·불이행 금액⁠·신청취지와 사유에 더해, 조회할 기관, 조회할 재산의 종류, 과거 보유 내역을 요구한다면 그 취지와 기간을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5조 제1항). 신청 사유를 소명하고,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 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미리 낼 비용은 조회할 기관과 방법에 따라 법원 안내로 정해지니 신청 전에 확인하고, 기관은 채무자의 생활 반경과 거래 흔적을 보고 고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 전 채무자와 돈을 주고받던 계좌가 새마을금고 계좌였다면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를 조회 대상에 넣는 식입니다.

회신은 어떻게 오고 결과는 어디에 쓰나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제74조 제4항),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한 기관⁠·⁠단체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5조 제2항). 회신서에는 원칙적으로 조회를 받은 다음 날 0시 기준의 재산 보유 내역이 담깁니다(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3항). 또 법원이 금융기관에 조회할 때는 채무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통보를 일정 기간 미뤄 달라는 요청을 조회 서면에 함께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7호).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조회 사실을 알게 될까 걱정된다면 신청 단계에서 이 점을 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법원은 조회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해 관리하고(제75조 제1항), 열람⁠·⁠복사는 재산목록과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민사집행규칙 제38조). 다만 그 결과를 강제집행이 아닌 일에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