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내기 전0 / 8

명시명령이 송달되는 동안0 / 4

전자소송이나 사건검색으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 결과를 확인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62조 제4항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 마지막 날을 적고 새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서를 낸다근거: 민사집행법 제62조 제6항
보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된다는 점을 알고, 주소를 알 수 없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남긴다근거: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제74조 제1항
채무자가 1주 안에 이의를 냈는지 확인하고, 이의 조사 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 일정을 잡는다근거: 민사집행법 제63조

명시기일 전후0 / 5

명시기일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법정을 적고 출석 여부를 정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채무자가 나오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았는지 확인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목록 제출 뒤 형식적인 흠을 고치겠다는 정정 신청이 있는지 살핀다근거: 민사집행법 제66조
채무자가 감치 중에 목록을 내겠다고 신청하면 따로 열리는 기일이 채권자에게 통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과 통지를 챙긴다근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제7항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67조

목록을 받은 뒤0 / 8

목록의 예금⁠·⁠급여 채권은 은행이나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 압류명령을 신청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
목록의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명의와 선순위 담보를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검토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78조
최근 1년 안에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 적혀 있으면 그 기록을 받은 날을 적고 사해행위 취소 기한을 계산한다근거: 민법 제406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예납해 재산조회를 신청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제2항
회신 자료를 받으면 기관별로 찾은 계좌와 부동산을 표로 옮겨 다음 압류 신청의 대상으로 정리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75조 제1항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지 않도록 따로 보관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76조
확정 뒤 6개월이 지났거나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한다근거: 민사집행법 제70조
판결 확정일에서 10년이 되는 날을 적고 그 전에 시효 중단 사유를 만든다근거: 민법 제165조⁠·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