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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재산명시신청 기한 계산기
재산명시신청 기한 계산기는 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1주 이의 기한, 집행법원 재판의 즉시항고 기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시점과 판결 채권의 시효를 날짜로 세어 줍니다.
DEADLINE
재산명시신청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민사소송법은 다시 민법 계산법을 따르므로 계산 원칙은 같습니다. 명시 절차에는 채무자가 지킬 기한과 채권자가 지킬 기한이 섞여 있어, 각 항목에 누구의 기한인지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주소보정 기간처럼 숫자가 법에 없는 기한은 받은 명령서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따릅니다.
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 누구의 기한: 채무자
- 기산점: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
- 기간: 1주
- 끝나는 날: 송달일과 같은 요일인 한 주 뒤의 날. 이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합니다.
집행법원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누구의 기한: 재판에 불복하는 쪽(신청 기각을 받은 채권자, 감치 결정을 받은 채무자 등)
- 기간: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불변기간
- 덧붙는 기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감치의 상한
- 기간: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에 대해 20일 이내
- 끝나는 경우: 감치 중이라도 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갚았다는 증명을 내면 법원은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과거 거래의 범위
- 기준일: 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 1년: 그 전 1년 안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가까운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 2년: 그 전 2년 안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
- 쓰임: 목록의 날짜를 이 범위와 대조해 빠진 거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말소
- 등재 신청: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달력으로 셉니다.
- 직권 말소: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름을 지웁니다.
목록에서 드러난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 누구의 기한: 채권자
- 기간: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
- 기간: 판결 확정 때부터 10년. 압류 같은 사유로 중단되면 그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셉니다.
- 쓰임: 재산을 찾는 절차가 길어져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확정일에서 10년이 되는 날을 기록 첫 장에 적어 둡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제3항, 제62조 제8항, 제68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6항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제73조 제3항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165조 제1항·제168조·제178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