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사무소⁠·⁠오시는 길

재산명시신청은 판결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를 맡는 법원과 가사사건의 가정법원 신청 길도 안내합니다.

재산명시가 처리되는 법원

재산명시신청은 판결을 내린 법원이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채권자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이 법이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입니다. 당사자끼리 다른 법원을 고르기로 합의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통재판적을 찾는 법

채무자가 사람이면 주소,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가 기준입니다. 회사나 단체라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판결서에 적힌 주소와 지금 주소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새로 확인한 주소로 법원을 고릅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은 법원과 전혀 다른 고장의 법원에 신청서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같은 법원으로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해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재산명시절차를 맡았던 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것이 사유라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거짓 목록 제출이 사유라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맡습니다. 등재된 명부는 결정한 법원에 비치되고, 그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지며, 명부나 부본은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에서 쓰는 재산명시는 가정법원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 안에서 명하는 재산목록 제출은 그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의 지방법원 신청이 아니라 사건이 걸린 재판부에 신청합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풀기 어렵다면 같은 가정법원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그 조회 결과는 누구도 심판 밖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난 뒤 돈을 받아 내는 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앞에서 본 채무자 주소지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길

재산명시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을 골라 전자소송 화면에서 제출하거나, 그 법원 민원실에서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어느 쪽이든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하니, 전자소송이라면 그 문서를 스캔해 올리는 방법을 누리집 안내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청사 위치와 민원실 이용 시간은 각 법원 누리집 안내를 따릅니다. 접수 뒤 송달과 기일 진행은 사건번호를 넣어 법원 누리집 사건검색 메뉴에서 살펴봅니다.

다음에 펼쳐지는 사무소 주소록은 공식 「오시는 길」을 옮긴 것이며, 상담받을 사무소를 어디로 고르든 재산명시를 맡을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