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뒤 받는 결정문과 재산목록, 칸별로 읽는 법

재산명시신청을 내고 나면 채권자 손에는 몇 장의 서류가 차례로 들어옵니다. 법원의 명시결정 정본, 기일을 알리는 통지, 그리고 기일이 끝난 뒤 열람⁠·⁠복사로 받아 보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입니다. 서류마다 법률 용어가 빼곡해 어디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기 쉬운데, 확인할 칸은 생각보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칼럼은 두 서류를 칸별로 나눠 읽는 순서와, 읽은 내용을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명시결정문: 네 곳만 먼저 봅니다

명시결정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을 내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1항). 이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에게도 송달되므로(같은 조 제4항), 채권자도 같은 내용을 받아 보게 됩니다.

고지 문구는 채권자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보내는 결정에는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제62조 제4항)과 함께,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면 바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깁니다(민사집행규칙 제26조). 나중에 채무자가 "몰랐다"고 할 때 이 문구가 기록에 남아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날짜는 결정일이 아니라 송달일로 셉니다

결정문 아래쪽에 적힌 날짜는 결정한 날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달력에 적어야 할 날짜는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진행 내역에서 이 날짜를 확인해 두면 두 가지 기간이 동시에 정해집니다.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서에 적힌 보정 기한도 같은 달력에 올려 두세요. 기간 계산의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현행 원문과 직접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일곱 칸으로 나눠 읽기

채무자가 낸 목록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열람⁠·⁠복사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제67조). 받은 목록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기보다 성격이 다른 칸을 나눠 읽는 편이 빠릅니다.

1. 인적 사항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1항). 주소가 결정문의 송달 주소와 다르면 따로 적어 둡니다.
2. 부동산⁠·⁠등록 재산 칸 — 소유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같은 권리와 자동차 등.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다른 권리가 앞서 있는지 봅니다.
3. 예금⁠·보험⁠·유가증권⁠·채권 칸 — 금융기관 이름과 계좌, 채무자에게 돈을 줄 사람이 적혀 있는지. 이 이름이 압류 신청서의 제3채무자가 됩니다.
4. 수입 칸 —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 등. 급여라면 지급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5. 동산 칸 — 품목당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 가액이 시장가격인지 취득가액인지 표시를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6. 처분 내역 칸 — 넘겨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거래 내역(같은 조 제1항). 날짜가 위에서 센 1년⁠·⁠2년 안에 드는지, 받은 사람이 법이 정한 가족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7. 명의자 표시 —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해 둔 재산이면 명의자와 그 주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마지막으로 목록에 선서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합니다. 선서를 마친 목록이라야 나중에 거짓 기재를 문제 삼을 때 처벌 조항(제65조, 제68조 제9항)과 연결됩니다. 각 칸에 들어가는 재산의 범위는 재산목록에 담기는 것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읽은 뒤에는 한 장짜리 메모로 옮깁니다

서류 읽기는 메모로 끝나야 쓸모가 있습니다. 목록에서 찾은 재산마다 다음 다섯 칸을 채운 표를 만들어 두세요.

• 재산 이름과 위치(계좌, 주소, 차량번호 등)
• 압류할 때 상대가 되는 제3채무자나 관할 법원
• 집행 방법(채권압류, 경매, 집행관 압류)
• 압류금지 같은 이유로 실제 회수액이 깎일 수 있는지
• 목록 내용과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사이의 차이

표의 마지막 칸이 채워진 항목은 재산조회 기관을 고를 때의 후보가 되고, 나머지 항목은 곧바로 압류 신청서의 재료가 됩니다. 이 메모가 재산명시신청에서 압류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