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전 확인: 집행권원과 현재 청구 금액

보유 문서와 집행할 수 있는 상태를 구분합니다

판결·지급명령 등 문서의 종류와 사건번호, 금전 지급 내용 및 송달·확정 관련 기록을 정리합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모든 집행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신청 자격과 첨부 문서, 가집행에 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돈을 받을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나 차용증 보유만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일부 지급은 날짜와 반영 내역을 연결합니다

집행권원에 적힌 금액과 이후 실제 받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어떤 항목에 반영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면 임의 계산으로 청구액을 확정하지 말고 지급 경위와 자료를 제시해 확인하세요.

제62조의 명령·송달과 주소 보정은 별도로 확인할 절차입니다. 법원 문서를 받았다면 보정 요청 내용과 기한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목록을 확인한 것과 회수한 것을 나눕니다

제64·65·67조는 재산목록 제출·선서와 열람·복사 관련 규정을 둡니다. 목록이 생겼다고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종류와 권리관계에 맞는 다음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74조의 재산조회는 별도 요건과 기관 특정·비용 예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제76조에 따라 조회 결과는 강제집행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페이지는 재산을 조회하거나 금융정보를 제출받지 않습니다.